[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포항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진행해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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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 시켜 대륜 포항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주취운행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동종 전과도 있던 상황이라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포항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포항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포항형사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병원 검사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인정받았음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포항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진행해 실형 면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 포항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는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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