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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삼진아웃 이후 또다시 적발된 사례] 음주 4회 처벌,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8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4회
___
집행유예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삼진아웃까지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행정구제를 통해 면허취소를 받지는 않았으나 4회 적발 상황으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춰 법정 구속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음주운전삼진아웃 이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계속해서 거절을 당했다는데요. 술에 취한 의뢰인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3회 처벌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저희 대륜에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삼진아웃 이후 주취운행을 하지 않기 위해 수년 간 노력을 해온 점,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으며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였음

아이콘

피고인은 음주운전삼진아웃 이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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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주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삼진아웃 이후 또다시 적발된 사례] 음주 4회 처벌,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실형 면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다만 판단 실수로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은 피하고 싶었는데요.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바람을 이뤄드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음주운전삼진아웃은 행정상 처분으로 상습 음주운전을 저지른 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면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인을 찾아 행정구제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행정구제와 관련한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인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돕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대륜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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