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음주운전으로 군사재판 받게 된 의뢰인 조력해 벌금형 받아낸 군형사변호사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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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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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육군중사였으며 게스트하우스 술자리에서 음주운전 및 특수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 및 특수폭행에 대한 변론이 필요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사건경험이 있는 군형사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의 술을 거절한 손님들(피해자들)에게 화가나 의자를 집어던지고 시동이 걸려있던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움직여 차량의 앞범퍼와 피해자들의 다리를 충돌시켰으며 음주운전 및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비롯하여 특수폭행감형을 받아야 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군사재판을 앞두고 두려움이 많았으나 대륜은 군형사변호사와 함께 군사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5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저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화살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체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대륜 측은 먼저 의뢰인의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음주운전을 통해 도로를 주행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범퍼와 부딪혔을 뿐, 상처를 입지는 않았으며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특수폭행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심리치료 진단서 제출을 통해 의인의 평소 심성이 온화하며, 알코올의존도 역시 높지 않기에 재범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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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심리치료 및 검사 결과 의뢰인에게는 재범가능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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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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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지는 않았으며 약 2M를 움직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음주운전으로 군사재판 받게 된 의뢰인 조력해 벌금형 받아낸 군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군사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륜 측이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이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했으나 실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음주운전감형

#군형사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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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륜 측의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감형 및 특수폭행에 대한 감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사재판부터 민간재판까지 어떠한 사건이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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