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사고후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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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켰고,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자택으로 목적지를 설정한 줄 알았으나 잠에서 깨고 보니 집 근처 주차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집까지 걸어가기에는 거리가 있어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도로 설치물을 손괴하게 된 점인데요. 음주뺑소니 혐의도 함께 받게 된 의뢰인은 다급하게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는 이번 음주뺑소니 사건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던 점, 피해 배상을 모두 한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음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모두 하였음
successful case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대물 음주뺑소니 역시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변호사 등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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