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현행범 피고인 조력]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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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해 집으로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 전적이 있었으며 징역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을 막기 위해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후,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성남지역에서 성남음주운전변호사를 찾다가 법무법인 대륜에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적이 있었기에 더욱 더 치밀한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현행범인 의뢰인에 대해 대륜의 성남음주운전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 대리기사를 부르는 시도를 했다는 점과 해당 음주운전으로 물적 및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행거리가 길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평소 꽤 자주 이용했던 대리기사업체 이용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