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해결사례] 숙취운전한 의뢰인,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로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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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삼진아웃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 3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삼진아웃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사건이 있기 전날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였으나 아침 출근길에 숙취운전으로 음주측정에 걸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정도로 약 7㎞ 정도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삼진아웃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맞으나 출근을 위한 숙취운전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서울형사변호사 해결사례] 숙취운전한 의뢰인,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로 실형 면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삼진아웃 결과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서울형사변호사

#음주운전삼진아웃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삼진아웃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