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분쟁 방어사례] 피해자 상해 입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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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사고분쟁으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수주 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쳤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미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피해자는 이 사고로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은 피하고 싶었고, 저희 대륜에 교통사고분쟁에 관한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속도는 비교적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교통사고분쟁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교통사고분쟁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교통사고분쟁에 휘말렸을 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을 빠르게 종결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반드시 교통사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최대한 감경된 형을 받고 싶은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