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성공]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재범 집행유예 성공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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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식자리 이후 술에 취했지만, 가까운 거리라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의 회식자리에 취기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대리를 부르려니 돈이 아깝고, 집이 근처라 괜찮을 거란 단순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음주단속에 걸린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음주운전처벌을 낮추기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 형사변호사팀은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재범의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재범방지 교육 및 준법정신강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며, 동종의 전력이 있으나 이는 0년 전임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음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해 교육을 성실히 이수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성공]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재범 집행유예 성공 !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더불어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피고인의 재범방지 의지를 강력히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기에 받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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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초기 대응부터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며, 재판의 모든 과정을 전담팀의 조력아래 진행하였기에 원하던 결과를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는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