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방어]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및 음주측정거부 벌금형에 그쳐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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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음주운전교통사고 및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음주운전교통사고 및 음주운전2회처벌 등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집 앞으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때 협심증이 발생하여 건강 상의 문제로 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건강 상의 문제로 약을 찾던 중 약이 없어 약을 사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으며, 과거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기억이 떠올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동을 하게 된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20년 넘게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처벌 방어]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및 음주측정거부 벌금형에 그쳐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건강 상의 문제로 약을 사기 위해 운전을 하였으며, 과거의 음주운전 상황이 떠올라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임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2회처벌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징계를 받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감봉 조치를 받으며,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는 강등에서 정직의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0.2% 이상의 경우는 해임에서 정직을 받습니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을 받습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은 한 경우에는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시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음주 및 교통사고를 해결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