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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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택시에서 주취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건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수주 간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로 많이 다친 사안이라 의뢰인의 상황은 더욱 안 좋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만약 술에 취하지 않았으면 절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 받았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피고인은 술에서 깬 뒤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였음
피고인은 알코올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집행유예] 택시기사에 폭력 휘두른 피고인 실형 면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5120058058.webp&w=828&q=75)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륜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요건을 찾아내 변론한 결과,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운전자에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벌금형 없는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곧바로 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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