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벌금형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동종 전과 있음에도 실형을 면함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벌금형

음주운전2회 적발로 징역형 실형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최대한 형량을 낮춰야만 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실수로 택시를 호출하였고, 다음 날 출근 등으로 인해 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그대로 운전대를 잡게되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적발된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 적발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크게 자책하고 있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을 시 입게 될 피해가 컸음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 벌금형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동종 전과 있음에도 실형을 면함

형사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2회 적발 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혹시나 무거운 형량을 받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대륜에서는 그런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 유리한 양형 요소를 수집,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2회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