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부정사용 방어사례] 번호판무단사용·무면허·보험무등록 오토바이 운전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사건변호사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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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로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해 친구의 번호판을 빌려달고 운행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으로 공기호부정사용 등 다수의 혐의로 공판에서 징역형을 받으며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안일한 마음에 짧은 거리라면 괜찮을 거란 생각으로 친구의 번호판을 빌려 달고 오토바이를 운행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에 걸리며, 이에 공기호부정사용 및 무면허,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공판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판 이후 징역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팀은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범행 이후 곧바로 면허를 취득 및 번호판 발급 보험 가입을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오토바이를 빨리 운전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경미한 수준의 범행이라 생각한 점과 더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에 낮은 재범 가능성을 증명하고자 지인의 탄원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임

범행 이후 면허취득, 번호판 발급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함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successful case

[공기호부정사용 방어사례] 번호판무단사용·무면허·보험무등록 오토바이 운전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공기호부정사용, 무면허운전 등의 다 수의 혐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이 피고인 스스로도 그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거의 과실범과 같은 수준의 인식으로 저지른 범행에 한 번의 선처를 호소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공기호부정사용

#형사사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큰 범행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한 공판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으며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처벌을 낮추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며, 공판재개를 통한 체계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가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공기호부정사용의 혐의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