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방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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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지인과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2회 처벌을 받을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음주운전범죄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저녁 시간에 지인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16㎞를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2회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알코올 의존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정신과적 약물 치료와 면담 치료를 받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기처분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방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성공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을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범죄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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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또는 음주운전전력이 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교통사고에 특화된 법률전문가가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