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4회 적발 피고인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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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낸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구속을 면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인적 피해는 없으나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써 4회째 적발이었던 의뢰인은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 배상이 모두 이루어 진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차량을 처분하였음

피고인은 비록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인적 피해는 없었으며, 피해 배상도 모두 이뤄졌음

피고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구속될 시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가 컸음

successful case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4회 적발 피고인 방어 성공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4회 적발로 징역형 실형을 예상했던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받고 기쁜 마음을 저희에게 전달해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초범에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재범이었던 이번 사건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을 받을 위기였으나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던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