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교통사고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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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이 낸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하는데요. 좌회전 신호에 맞춰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은 장거리 출퇴근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최대한 참작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참작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에 적용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벌금형] 형사변호사, 사고 정황 밝혀 피고인 실형을 면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2064907887.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은 직장을 잃을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고 무사히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위반의 경우 혐의와 관련해 최대한의 방어가 필요합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교통사고와 관련한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해야 원하는 결과를 받는데 유리해 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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