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 벌금형]음주운전한 공무원, 원주음주운전변호사 덕에 직업 유지할 수 있게 돼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벌금형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가로수 등을 들이받아 대물 피해를 입히게 된 음주운전초범의 의뢰인.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에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었으므로 원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무원이셨으며, 먼 지방에 부임하게 돼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우울증 약과 술에 의존해서야 잠을 청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이후 본인이 숙취 상태인 줄도 모르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길이 잘못 들어 가로수를 들이받고 말았는데요. 음주운전초범이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공무원 직위를 해임될 상황에 처해, 대륜의 원주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해 선처 방법을 구하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초범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징역형 등을 판결받게 되면 해임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주음주운전변호사는 노동소득을 잃게 되면 음주운전초범임에도 의뢰인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성실하게 출석하여 조사 협조를 다짐함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 범죄가 되면 해임되어 생활이 어렵게 됨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떠한 인명피해도 없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초범 벌금형]음주운전한 공무원, 원주음주운전변호사와 덕에 직업 유지할 수 있게 돼

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초범이며, 해당 사고로 인명피해가 없었음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직업을 잃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대륜의 원주음주운전변호사 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음주운전초범

#원주음주운전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위중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초범이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으므로, 선처 및 양형 기준을 낮추기를 바라신다면 대륜의 음주·교통사고 센터에서 원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