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공기호부정사용 방어사례] 번호판무단사용·무면허·보험무등록 오토바이 운전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사건변호사 !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안일한 마음에 짧은 거리라면 괜찮을 거란 생각으로 친구의 번호판을 빌려 달고 오토바이를 운행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에 걸리며, 이에 공기호부정사용 및 무면허,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공판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판 이후 징역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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