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집행유예] 경찰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1회 후 음주측정거부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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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1회를 한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 거부로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또 걸리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현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이 발목을 잡아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경우 어린 두 자녀들이 걱정되어서 측정을 거부하였던 것임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최근 암세포가 발생하여 제거 수술을 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처벌 집행유예] 경찰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1회 후 음주측정거부 실형 면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음주운전2회처벌 결과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건을 뉘우치고 있으며, 과거 음주 전력이 혹시 잘못될 경우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측정을 거부한 것임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경찰출신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한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