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방어] 중앙선침범 오토바이교통사고 무죄인정 및 음주집행유예 받아낸 교통사고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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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교통사고로 신고당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집 근처라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교차로에서 진입을 하며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와 추돌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은 골절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통사고는 상대방의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사건이기에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억울한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의 혐의에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 의뢰하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팀은 음주운전교통사고 건에 대해 해당 도로가 폭이 좁아 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잦은 도로인 점과 피고인의 오토바이 동선상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피해자는 사고 직후 블랙박스영상 제출을 선언하며 화를 내었지만 현재 블랙박스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점들을 들어 교통사고치상의 혐의의 무죄와 더불어 음주운전의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오토바이는 진행 동선상 중앙선을 침범할 이유가 없음

피해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방어] 중앙선침범 오토바이교통사고 무죄인정 및 음주집행유예 받아낸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사건 결과

“ 음주운전 집행유예·교통사고 무죄 ”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음주운전교통사고의 판결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집행유예의 판결과 함께 교통사고 치상건에 대해서는 증거 없어 무죄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는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이 증거조사센터와 공조하여 도로 특성을 분석한 증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교통사고치상건의 무죄를 주장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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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엄한 처벌을 예상하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의 음주교통센터는 사건에 맞춘 각 분야의 전문가 3인이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