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등 혐의 방어사례] 서울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으나 벌금형 종결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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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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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변호사를 다급하게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한 줄 몰랐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형량을 줄여보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한 줄 모르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 서울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7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저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여 이 사건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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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 것에 자책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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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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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이번 사고후미조치 사건으로 입은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 방어사례] 서울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으나 벌금형 종결

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고후미조치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될까 하루하루 걱정 속에 살아야만 했는데요. 벌금형 선고 이후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서울형사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운수업 종사자의 경우 도주치상 혐의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운수종사자 자격 역시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분으로 생계 유지도 어려워 질 수 있는데요.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륜에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문은 언제나 의뢰인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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