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현행범 벌금형 방어사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실형 면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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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호출이 많은 탓에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 법정 구속될 시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가 크다고 강조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으며, 대리운전을 호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피고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현행범 벌금형 방어사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실형 면해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음주운전현행범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을 예상하고 주변 정리를 하고 계셨는데요. 대륜의 조력 덕분에 벌금형을 선고받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사건 의뢰인의 경우도 이미 두 번의 처벌 경력이 있었기에 징역형 실형이 나올 충분한 여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벌금형은 상상하지 못했을 텐데요.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음주운전현행범, 도로교통법위반 등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