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방어] 형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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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몸이 좋지 않아 그 전날에 마신 술을 분해하지 못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범죄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술을 마지 않고 전날에 술을 마셨지만, 몸이 알코올을 분해하지 못하여 음주운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이후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을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범죄 방어를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는 피고인이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실형을 받게 되면 가족들의 삶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방어] 형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받아냄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임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범죄

#형사소송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범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비교적 장거리를 운전한 점이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