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죄 불기소처분]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교통방해죄 불기소 처분 받은 의뢰인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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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 불기소처분]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교통방해죄 불기소 처분 받은 의뢰인

교통방해죄 혐의의 의뢰인을 조력한 부산교통사고변호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시골마을에 있는 자신의 주말농장에 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울타리는 도로와 인접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기에 마을사람들은 의뢰인을 교통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불기소 처분을 조력하다

교통방해죄로 송치된 의뢰인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를 아래와 같은 주장을 검사 측에 펼쳤습니다.

■ 울타리로 통행이 불편해졌지만 옆으로 비포장도로를 확장해놓았다는 점

■ 대형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경우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

■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라고 규정한 일반교통방해죄에 비해 의뢰인의 경우 불편함이 있을 뿐, 통행이 가능하기는 하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은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를 요청하였습니다.

혐의를 벗은 의뢰인

교통방해죄에 대한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통방해죄의 경우, 법조인이 아니라면 익숙하지 않기에 전문가의 조력과 조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외에도 다양한 교통사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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