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죄 방어성공] 주취자 경찰관폭행 집행유예 판결받아낸 형사사건변호사

공무방해죄 처벌이 두려워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주량을 넘어선 만취 상태로 차가 다니는 도로에 침입해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지켜보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팔을 휘둘러 머리를 때리며, 폭언을 쏟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공무방해죄·도로교통법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고인, 공소사실 인정 깊은 반성 ”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팀은 피고인 또한 본인의 알코올중독증세를 깨닫고 중독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는 등의 공무방해죄·도로교통법위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 이종전력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이는 10여 년 전의 일임

■ 알코올중독전문병원을 다니며 중독치료를 받는 중임

또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중인 모습을 강조해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판결 내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공무방해죄·도로교통법위반 혐의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알코올중독전문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 다짐을 강조하였기에 받아낼 수 있었던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공무방해죄과 더불어 과도한 음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그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여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상담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체계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무방해죄·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