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형 성공사례]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재범에도 벌금형 받아내다

결과 벌금형

조회수 4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벌금형

음주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잔소리 하는 아내를 피해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끌고 나와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내의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9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음주감형을 위해 변호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잠들었습니다. 귀가한 아내는 술에 취한 의뢰인을 보며 술을 줄이라고 잔소리를 하였고, 아내와 다투던 의뢰인은 홧김에 차를 몰고 나와 집 인근에 차를 대놓고 잠들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의뢰인이 걱정됐던 아내는 경찰에 의뢰인을 찾아달라고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서을움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주행거리가 매우 짧으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도주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함께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더 이상 운전할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콘

의뢰인의 주행거리는 매우 짧았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아이콘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

아이콘

의뢰인은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고 이후 운전을 하지 않는 상태임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감형 성공사례]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재범에도 벌금형 받아내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감형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음주감형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무엇보다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시기를 놓치더라도 재판을 위해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범죄가 있으므로, 다양한 전문성이 있는 법률사무소를 잘 선택해야겠습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