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결과] 음주운전초범이지만 측정 거부로 불리한 상황에서 선처를 이끌어냄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

동창회에서 술자리를 가진후, 사우나에서 잠을 자다가 운전을 한 의뢰인은 음주단속경찰을 맞닥뜨렸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긴 했지만 시간이 지났다고 호소하며 음주측정거부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를 하며 경찰과 20분 가량 실랑이를 벌였는데요.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했고 음주운전초범이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처벌 강한 음주측정거부, 양형사유는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경찰의 조서와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다년 간의 경험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충분히 확보했으며 재판에서 이를 최대한 어필하기로 했습니다.

■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음주를 한 후, 3시가량 수면 후에 운전을 했다는 점

■ 이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를 하긴 했지만 음주운전초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음주를 한 지 시간이 지났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초범, 집행유예로 종결

음주운전초범이었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강하지만 피의자가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지 않았고 초범이었다는 점, 시간이 지난 후, 운전을 했다는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한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로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