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불송치처분] 교통사고변호사, 도주 고의성없었다고 밝힘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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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자입니다. 당시 차량에 피해자가 스쳤는데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갔다는 것인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와 스쳤는데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몰랐으나, 피해자가 다가와 사고에 대해 알려주었고 번호를 교환하려고 하는 등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는데요. 피해자가 가라는 듯이 수신호를 보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갑자기 사고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그냥 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덧붙이면서 번호를 교환하려고 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수신호를 그냥 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음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사고사실을 인지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음

번호를 교환하려고 하는 등 가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음

successful cas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불송치처분] 교통사고변호사, 도주 고의성없었다고 밝힘

교통사고 사건 결과

“불송치처분”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불송치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상자료에서 경미하게 충격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사고사실을 인지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호소한 덕분입니다. 피해자의 수신호에 대해서도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