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처벌 후 4회처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으로 4회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방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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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처벌로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음주운전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지인과 저녁 회식을 한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운전을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자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10년 전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4번째 음주운전을 방어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이에 대륜을 방문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이 경증장애가 있으며 집의 가장으로 두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는 중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긴 반성문을 제출하며 사건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처벌 후 4회처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으로 4회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방어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에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처벌 후 4회의 전력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의 상태로 운전하였으나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시도한 점, 두 노부모를 모시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임을 강조하여 선처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수치는 면허정지의 수치입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아 4회 음주운전인 상황이기에 대응에 따라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명의 법률전문가가 음주운전에 대한 맞춤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 아니라 저녁에도 상담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