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 벌금형 방어] 의정부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무면허운전에 피해자 전치 4주 상해 입힌 피고인 벌금형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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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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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주치상죄가 적용된 이 사건 의뢰인은 이륜차 소음과 관련해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둘러 자리를 벗어나려던 의뢰인은 미처 자신의 오토바이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무면허로 이륜차를 몰았기 때문에 처벌은 더욱 무거울 것으로 전망되었고, 처벌을 줄여보고자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이 사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 도주치상죄 처벌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면허가 없음에도 이륜차를 운전하였고,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에 상해를 입혀 도주치상죄 역시 함께 받았습니다. 다수 혐의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된 의뢰인은 혹시나 실형을 선고 받을까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대륜에서는 최대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강조해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8

무면허운전

저울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화살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체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체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해자 무리가 의뢰인에 시비를 걸었던 점, 이를 피하고자 급하게 자리를 떠나다 이 사건이 발생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에게는 상해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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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피해자 무리는 의뢰인에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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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피하고자 급하게 자리를 떠나다 이 사건이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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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상해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도주치상죄 벌금형 방어] 의정부형사변호사 무면허운전에 피해자 전치 4주 상해 입었으나 벌금형

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도주치상죄 이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늦지 않게 대륜을 찾아 주신 덕분에 사건 정황을 제대로 밝혀 형량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죄

#의정부형사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주치상죄와 같은 형사 사건은 사건 초기 대응이 어떤지에 따라 따라 형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현재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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