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 법의 배경
민식이 법은 2019년에 스쿨존에서 민식이라는 아이가 사고로 죽은 후 발의된 법으로 20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5b1'>민식이 법의 문제점은 모든 과실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며 그에 따른 처벌 또한 굉장히 무거운 처벌로 다스리고 있다는 점</span>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급차나 소방차, 경찰차도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해당 법률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안이 무거운 처벌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민식이법 주의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