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민식이법 주의 해야

민식이법 사고

민식이 법의 배경 민식이 법은 2019년에 스쿨존에서 민식이라는 아이가 사고로 죽은 후 발의된 법으로 20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 법의 문제점은 모든 과실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며 그에 따른 처벌 또한 굉장히 무거운 처벌로 다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급차나 소방차, 경찰차도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해당 법률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안이 무거운 처벌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8개 지점 어디에서나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