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경합 사건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5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 자리를 가지고 새벽에 귀가하여 잠을 청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물차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지인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오전 1시경 집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오전 9시에 잠에서 깬 의뢰인은 술 기운이 가셨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하였고,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으로 측정되어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에다 교통사고도 처음 발생하여 매우 당황해하셨는데요.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셨습니다. 대륜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대형 차량을 운전 중이라 피해자가 차량 뒤에 서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이콘

알코올 분해시간을 지난 시점에 숙취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임

아이콘

건강상 문제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이 된 것임

아이콘

음주운전 초범이며, 교통사고 피해자를 야기시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배경3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경합 사건 실형을 면함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처분”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으로 나온 것은 건강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알코올 분해시간을 한참 지난 시점에 운전을 한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의뢰인에게 사건이 유리하도록 적극 주장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나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 처벌수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사건 당시 상황, 사건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적극 주장한 덕분에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