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처벌 불송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충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하였으나 경찰 단계에서 종결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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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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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가족들과 타지로 여행을 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행길에 밤 운전이었기 때문에 서행운전 하였으나, 미처 횡단보도를 보지 못하고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12대중과실처벌에 해당하는데요. 이 사고로 보행자는 전치 10주 이상을 진단 받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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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족들과 타지로 여행을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행길에 저녁 운전을 하고 있던 탓에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위를 지나고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2대중과실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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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명 교통사고는 처음인 데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위해 적극 조력했다고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2대중과실처벌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고원식 횡단보도 사고였으며, 서행을 하는 중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미처 피할 겨를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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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처음 간 여행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초행길, 밤 운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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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이 드문 한적한 도로로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상황에 시속 15km 이내로 서행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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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인명 사고를 낸 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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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12대중과실처벌 불송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충격하였으나 경찰 단계에서 종결

교통사고 사건 결과

“불송치”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가장 중시해야 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인명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이 사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었음을 강조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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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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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 가입 여부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그 외에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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