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이후 또다시 적발] 가족 병간호 참작,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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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2회처벌 이후 또다시 적발된 사연, 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내

음주운전2회처벌 이후 또 적발, 다행히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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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2회처벌 이후 다시 한 번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무거운 음주운전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2회처벌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이후 또다시 주취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가족의 병간호를 하고 있는 의뢰인은 법정 구속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이후 또 적발

쉼표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은 적 있는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병간호를 하고 있어 심신이 많이 지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아픈 가족이 의뢰인에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청을 하였고,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그대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의 병간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의뢰인밖에 없었기에 의뢰인께서는 곧장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2회처벌 이후 또다시 적발되었다면?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2회처벌 모두 벌금형, 가족 병간호 중인 점 참작 필요

쉼표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쳤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아픈 가족을 병간호하여 많이 지친 상태에서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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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픈 가족의 요청으로 집으로 빨리 돌아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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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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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법정 구속될 시 아픈 가족을 병간호 할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처벌 이후 또다시 적발] 가족 병간호 참작,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음주운전2회처벌 벌금형, 3회는 집행유예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까닭은 대륜에서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아픈 가족을 보살피고 있는 의뢰인의 상황이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한 끝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음주운전2회처벌 이후 또 적발 되었다면 전문변호인 찾아야 할 때

쉼표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고 또다시 범행을 감행한 위 사례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는데요.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 기간이 많이 경과한 점, 반성의 점 등을 변론하여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시는 결과를 받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대륜의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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