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이라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됐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조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공무원 사건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족들과 식사 중에 가볍게 술을 한잔 한 상태에서 귀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운전을 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요. 스스로 자책하고 후회를 해봤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조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는 전력으로 음주운전공무원 사건을 해결해보자고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조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공무원 사건에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긴 거리를 운전한 것이 아님과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음주한 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공무원 신분이어서 어느 때보다도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공무원의 경우, 금고형 이상을 받을 시 직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 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맞춤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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