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등 집행유예] 음주운전5회 적발로 실형 가능성 높았으나 가벼운 처벌로 종결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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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음주운전5회 적발이었는데요. 가족을 부양하는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음주운전5회 적발된 상태이며, 과거 벌금형 및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가족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형을 받게 되면, 가족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해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가족들을 위해 지금까지 희생하여 왔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알코올에 대한 의존 정도와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심리상담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위험운전치사상 등 범행 재발을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함

가족들을 위해 지금까지 희생하여 왔음

정기적으로 심리상담과 진료를 받고 있음

successful case

[위험운전치상 등 집행유예] 음주운전5회 적발로 실형 가능성 높았으나 가벼운 처벌로 종결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5회 적발로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는데요. 위험운전치상으로 피해자까지 발생하였지만,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5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처럼 음주운전5회 적발되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데요. 위험운전치상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고 가족관계, 성행 등을 강조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대륜 음주운전전담팀은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한 성공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기반으로 위와 같은 사건에 휘말린 경우 부담없이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