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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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었으며 이번에도 역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만 것입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귀가한 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난 의뢰인은 약 1km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깬 의뢰인은 집을 향해 약 700미터 운전을 한 후,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서 혐의를 인정한 후,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숙취운전이었음으로 자신의 혈중알콜농도를 예측할 수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주행한 거리는 매우 짧았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전과를 비롯하여 본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에 대한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주행거리는 매우 짧았음
해당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successful case
![[광주음주운전변호사 변호사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의뢰인, 전과에도 불구하고 실형 면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8062727623.webp&w=828&q=75)
“집행유예” 광주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기소되었다면 그에 따른 감형사유를 통해 충분히 처벌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로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사유 주장을 통해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에 대해 감형사유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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