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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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륜의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로 기소되었으며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검찰에 기소되어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면허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거래처와의 회식 후, 회사에서 잠을 자던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거래처의 연락에 이성을 잃고 회사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 감형을 위해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는 것을 주장했으며, 해당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특수한 상황으로 이성을 잃었음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했지만 사고는 발생하지 않음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주행한 거리는 매우 짧음
successful case
![[광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음주운전범죄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7082009234.webp&w=828&q=75)
“집행유예” 광주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감형사유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에,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다양한 감형사유를 통해 처벌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의뢰인이 처한 환경 등을 통하여 감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전과가 있더라도 유효한 감형사유를 통해 처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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