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해결사례] 수 차례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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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음주운전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수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교통사고 치상 집행유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약간의 소주를 마시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혈중 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렸고,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현재 교통사고 치상으로 집행유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가 중요했고,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음주운전사건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변호사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피고인 명의 차량 3대를 모두 타인에게 이전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기처분하여 재범가능성을 줄인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successful case

[변호사상담 해결사례] 수 차례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이 변호사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인 명의 차량 3대를 모두 타인에게 이전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췄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변호사상담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과 교통사고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가벼운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의하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