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벌방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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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신호위반 차량을 피하려다 도보로 이동 중이던 사람을 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고소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주행 중 신호위반 차량을 피하려다 인도 위의 사람을 치게 되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였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교통사고 처벌감형을 원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이번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사고 이후 의뢰인의 조치는 어땠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갑자기 나타난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렸음

피고인은 이번 일로 인한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모든 피해를 배상함

successful case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당시 상황과 사고 직후 의뢰인의 조치 등 감형 사유를 변론했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신호위반 차량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어떤 사안이든 엄중히 처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즉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