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 사례] 음주운전 오인으로 처벌 받을뻔했지만 음주운전변호사 불송치 받아내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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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같이 카풀을 해 퇴근하는 친구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경찰을 불러 인계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가 술을 마셨으며, 운전은 안 했다.'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진술을 의뢰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오인한 경찰로 인해 음주운전초범의 처지에 놓이게 되어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같이 카풀을 하는 친구가 먼저 한잔 마시고 집으로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친구는 집 앞에 도착해서도 내리지 않으며, 난동을 피워 경찰을 불러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가 지인들과 2병 정도 술을 마셨으며, 운전은 안 했다.'라고 증언 후 집으로 돌아가 술을 마시며 피로를 풀던 중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부탁받아 의심 없이 측정해 0.105%의 수치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어 음주운전초범이 될 위기에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 음주운전변호사팀은 의뢰인은 귀가 후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며, 친구와 친구의 지인들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친구와 친구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함께 술을 마시지 않았음의 진술의 사실확인서를 받음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의뢰인이 상황 수습을 하는 등 멀쩡히 행동하는 영상을 증거로 제시함

집에 들어가면서 술을 구매한 편의점 CCTV 영상과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초범 사례] 음주운전 오인으로 처벌 받을뻔했지만 음주운전변호사 불송치 받아내

음주운전 사건 결과

“불송치”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의 조력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파악하여,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조력해 불송치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초범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처음 겪는 상황에 음주운전초범의 전과자가 될 뻔했지만,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에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로 팀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해 대응할 수 있었기에 음주운전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반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에, 음주운전전문센터가 있는 대륜에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