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불리한 정상 많았으나 논리적 변론으로 실형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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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무면허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신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 적발되어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무면허운전뿐만 아니라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2회 적발이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는데요. 아픈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금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잘못을 반성하면서도 최대한 선처를 호소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은 아픈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아내가 급하게 불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잡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금주를 실천하고 있고, 무면허운전 등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음

아내가 급하게 불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잡게 되었음

무면허운전 등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successful case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불리한 정상 많았으나 논리적 변론으로 실형 방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2회 적발에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는데요. 다수의 불리한 정상이 있었음에도 논리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의 실형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2회 적발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일반적인 초범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 범죄가 경합된 사건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비슷한 사례를 다수 경험해보았습니다.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