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1036

- 소식/자료
- SNS
- 나의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 대륜법률상담예약
  - 대륜법률상담예약

1660-1036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물적 사고까지 발생시켰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3회, 사고후미조치
___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적발에 물적 사고까지 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인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3회 적발에 물적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의뢰인은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 전력이 있었고 이번엔 도로 공공기물을 파손하게 됩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인데요. 결국 경찰에 적발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 농도보다 낮았을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 농도보다 낮았을 것으로 추정됨

피고인은 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모두 진행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물적 사고까지 발생시켰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음주운전3회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3회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음주운전3회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가드레일, 가로수 등 공공기물을 파손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음주뿐 아니라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는 죄질이 좋지 못하여 징역형 실형도 예견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대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및 의뢰인의 반성의 점 등을 강조한 끝에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