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음주운전재범으로 1심서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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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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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러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움에 처하자 항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앞서 음주운전2회 동종전과가 있었는데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에 이르렀습니다. 음주운전3회 범행으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구속이 된 후 의뢰인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였는데요. 항소심을 통해 음주운전감형을 받기로 결심하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2회 적발로 인해 벌금형, 집행유예형 처벌 전력이 있던 상황이라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집에 홀로 남은 어린 아들이 자신을 급하게 찾는 긴급한 상황에서 귀가를 서두르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음
배우자와 아들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 온 가장으로,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이 초래됨
피고인은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음주운전재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음주운전재범으로 1심서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서 집행유예 판결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0727121544470.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처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는 경우 초범보다 더욱 가중된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1심 징역형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음주운전재범이지만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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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는데요.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다시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