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링크 복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방어사례] 피고인 전과 없는 점 강조하여 가벼운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조회수 43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뺑소니
___
벌금형

법무법인(유한)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주취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이번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로 인해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피해자를 살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결국 재판에까지 넘겨집니다. 음주 사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
저울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체크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7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저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음

아이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음

아이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의견을 밝혔음

배경3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방어사례] 피고인 전과 없는 점 강조하여 가벼운 벌금형 받아내

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음주 후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인적,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인적·물적 피해 모두를 발생시켜 초범이나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후 조치 역시 미흡했기에 대륜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력했고, 덕분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사건 결과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search
#음주운전#교통사고#뺑소니#면허구제#12대중과실
#면허구제#12대중과실

대륜법률 상담대륜법률 상담

전화상담 1660-1036

전화상담 1660-1036

업무사례업무사례

독보적 실력, 최적의 해결책

독보적 실력, 최적의 해결책

변호사 소개변호사 소개

법원·검찰·경찰출신 전문변호사

법원·검찰·경찰출신 
전문변호사

고객후기고객후기

만족으로 이어진 신뢰

만족으로 이어진 신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