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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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유한)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주취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로 인해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피해자를 살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결국 재판에까지 넘겨집니다. 음주 사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음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의견을 밝혔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방어사례] 피고인 전과 없는 점 강조하여 가벼운 벌금형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8072846542.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 후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인적,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인적·물적 피해 모두를 발생시켜 초범이나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후 조치 역시 미흡했기에 대륜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력했고, 덕분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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