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재판 중 재범에도 불구하고 음주감형,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실형을 면함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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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유발해 재판을 진행하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음주운전2회처벌 대상이 되어 선처를 구하고자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얼마 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차를 충격하여 인피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일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차량 내에서 잠을 청했고, 해가 뜬 후에는 술이 다 깼으니 운전을 해도 괜찮을 거라는 판단하였으나 오전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뢰인의 오판으로, 음주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재판 중 재범으로, 음주운전2회처벌 대상이 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 선고 위기에 놓이게 되어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며 음주감형을 받고자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단기간에 두 차례 적발되었으며, 인피사고가 결합된 상황이라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유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음주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이 공소내역 전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평소 부모님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여 평판이 좋았고, 주변으로부터 다수의 탄원을 받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소유 차량을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알코올 중독 상담과 진료를 받고 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재판 중 재범에도 불구하고 음주감형,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처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는 경우 초범보다 더욱 가중된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처벌 대상이며, 단순 음주단속 적발이 아닌 인피교통사고 유발로 인해 적발된 상황이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져 음주감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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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 사건은 해가 지날수록 엄중한 처분이 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2회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양형사유가 다수 적용되어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저희를 믿고 사건을 위임해 주신 의뢰인을 위해 재범방지 및 양형 시 유리한 사유를 거듭 강조하여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