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 음주운전소송변호사, 음주운전 동종전력 4회 음주운전소송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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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리기사가 주차를 잘못하고 간 뒤, 술 취한 의뢰인은 주차를 새로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으며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처벌의 위기에 대륜의 음주운전소송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리를 부르고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대리기사는 집을 착각해 차량을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 놓고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깨어난 의뢰인은 술기운에 주차를 다시 하고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얼마 이동하지 않았으나, 주변 행인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출동한 경찰에 혈중알코올농도 0.5% 이하로 체포되었습니다. 무면허·음주벌금형의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음주운전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술자리 이후 즉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대리가 오인하여 잘못 주차한 차량을 다시 주차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임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적/물적피해를 발생하지 않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 없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 음주운전소송변호사, 음주운전 동종전력 4회 음주운전소송 집행유예 받아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의 음주운전소송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법원은 음주운전처벌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음주운전소송변호사 팀이 해당 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음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상황을 면밀히 설명하여 상황을 고려해 달라 호소해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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