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변호사 조력사례]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 발생시킨 피고인, 법정 구속 면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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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뺑소니변호사의 업무사례

사고후미조치 등
___
집행유예

법무법인(유한) 대륜 뺑소니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뺑소니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뺑소니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대륜 뺑소니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으나 의뢰인은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동종 전과까지 있었던 의뢰인은 곧바로 대륜 뺑소니변호사에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한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뺑소니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뺑소니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 뺑소니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마지막 음주처벌 이후 약 10년간 음주를 하지 않았음을 강조해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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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 대리운전을 호출 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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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뺑소니변호사 조력사례]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 발생시킨 피고인, 법정 구속 면해

뺑소니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뺑소니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종 전과로 인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자 기쁜 마음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뺑소니변호사

#음주운전

뺑소니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살면서 뺑소니변호사를 찾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변호사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특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높습니다. 일단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사건 경위 파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혹은 피해보상과 관련해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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