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처벌 집행유예]운전 중 앞지르기로 교통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부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자의 차량이 전방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천천히 달린다는 생각에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보복운전을 하려 피해 차량을 추월한 뒤 피해 차량의 앞 범퍼를 손상시킨 의뢰인은 보복운전처벌을 받게 되어 부산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전방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천천히 달리는 상황에 화가 났습니다. 욱하는 마음으로 보복운전을 하기 위해 피해 차량을 추월한 의뢰인은 피해 차량 앞으로 진입하여 피해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본 사건으로 인해 보복운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운전자폭행 /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교통사고센터 부산형사변호사는 보복운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피해 차량 앞으로 추월한 것이 피해를 입힐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산형사변호사는 보복운전처벌의 양형을 낮춰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피해자 차량이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 못하고 추월함

피해자와 합의를 원해 합의금 지급할 의사로 공탁 완료함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님을 피력

successful case

[보복운전처벌 집행유예]운전 중 앞지르기로 교통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부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2년 집행유예가 되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덕에 보복운전처벌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복운전처벌

#부산형사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등 보복운전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 감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교통사고센터에는 교통법규위반과 손해배상 등 교통사고와 관련한 모든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복운전처벌 등으로 법적 분쟁을 앞두고 계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