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소송 방어성공] 교통사고변호사, 비접촉교통사고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 집행유예 판결 성공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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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의 차량을 운행하며 급한 좌회전으로 비접촉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를 인지 못해 그대로 주행했습니다. 이에 도주치상혐의의 교통사고소송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뒤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며 넘어졌습니다. 비접촉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의뢰인 때문에 오토바이가 넘어진지 몰라 그대로 주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켜보던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체포되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의 교통사고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우선 피고인이 범행 발생 후 고의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게 아니라, 시야의 사각지대로 인해 비접촉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여 그대로 주행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치 않음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중임

피고인은 당시 시야의 사각지대로 인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함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했으며, 형사합의금을 지급함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소송 방어성공] 교통사고변호사, 비접촉교통사고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 집행유예 판결 성공 !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에 법원은 교통사고소송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들이 당시의 도로상황과 차량의 높이 등을 분석하여, 사고 당시 의뢰인의 시야에서 오토바이의 위치가 사각지대였음을 호소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교통사고소송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다급하게 운전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모르고 있었기에 뜬금없는 도주치상죄의 혐의에 매우 당황하며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에 상담부터 교통사고변호사의 참여로 면밀히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조력하였기에 무사히 원하던 결과를 받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교통사고전문센터를 운영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이와 유사한 교통사고소송의 혐의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