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해결사례] 음주운전 2회 의뢰인,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로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경찰의 음주측정에 대해 불응하는 실수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앞까지 왔으며, 집 앞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깜빡 차 안에 잠이 들었는데,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자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법률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근면성실하게 살아온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의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법률상담 해결사례] 음주운전 2회 의뢰인,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이 법률상담을 통해 나온 정보를 토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법률상담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어 상황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